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7 태영건설의 붕괴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5500억 원을 가진 SBS도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국은 태영건설의 자금회수를 과도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정무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의 부진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the300]
쌍특검법을 강행처리하기로 한 야당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안 이송 후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오피니언]
교수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신각 종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탈환하고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워치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되었으며, 소송 기간동안 판매를 허용한다는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
K배터리 산업은 새해에는 리튬값을 하향안정하는 것을 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잦은 문상 인상에 대해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금융]
농협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2148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며,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교수와 강의실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한 의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명 중 4명이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콘팩토리]
부산, 강원, 충북, 전남 지역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되어 규제를 피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씨엔티테크는 78곳의 스타트업에 대해 12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ICT·과학]
숙박, 음식, 이동 수단을 하나로 묶어서 쏘카와 티맵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UAE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Fri, 29 Dec 2023 04:19:22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6
뉴욕증시가 연말 거침없는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증시를 계속 밀어 올리는 형국입니다. 현지시간 19일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 대비 0.68% 오른 3만7557.92, S&P 500지수도 0.59% 상승한 4768.37, 나스닥 지수 역시 0.66% 뛴 1만5003.22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9거래일째 상승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지난해 1월13일 이후 처음으로 1만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 미 전기차 충전 테슬라 방식 통일

미국의 전기차 충전 방식이 테슬라 방식으로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자동차공학회는 현지시간 19일 북미 전역의 전기차 충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커넥터 NACS 표준에 대한 기술정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NACS는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기 커넥터입니다. 기존의 미국 표준은 CCS 방식이었지만, 다수 자동차 업체가 NACS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를 표준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진 겁니다. 앞서 현대차그룹도 내년 4분기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NACS 충전구를 장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북 ICBM 도발에도 미국 "대북외교 계속"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우리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9일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적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나, 미국은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Wed, 20 Dec 2023 07:15:28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5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A씨(62)에 대해 재물손괴,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강원 원주시에서 이웃이자 한때 연인 관계로 지냈던 B씨(70대)의 집에 찾아가 경고하는 취지의 메모지를 현관문 앞에 끼워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전동휠체어 방석 부위에 강력접착제를 뿌려 망가뜨리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작년 4월에는 다른 여성인 C씨(60대)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접착제로 스티로폼을 붙여 손괴하였다. C씨가 만들어놓은 화단도 망가뜨리고, 현관문 앞에서 "나와라. 문 열라고"라며 도어락을 망치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 모든 행동들은 자신과 이성 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원심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B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Sat, 09 Dec 2023 16:05:22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조합이 오는 11일에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보공단에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만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파업은 공단 내부의 일부 직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공단은 팀장급 직원의 횡령 사건 이후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는 등 수습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이 공단 내부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성 문제로 인해 직고용을 반대해온 공단 MZ 세대 직원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에 따르면 10일에는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11월 11일에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11개 업체와 공단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1월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고객센터 노조가 여러 차례 파업을 실시하며 공단으로부터 1600여 명의 정규직 전환 합의안을 얻었었다. 그러나 정권이 변경된 이후에는 상담 인력 축소를 논의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조는 이번 파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담인력을 감축하려 한다"며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감축 컨설팅안을 마련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로 인해 상담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Thu, 07 Dec 2023 10:55:3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3
A씨는 강원 원주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다가, 퇴직한 B씨의 임금을 포함한 8명의 근로자에게 총 6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7명에게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하고 해고예고수당 2200만원과 퇴직금 65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후, 현재까지도 도주한 채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가 매우 크며, 범행 후의 행동 역시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된 임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심각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 중이며 곧 공소가 제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상태이고, 현재까지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Thu, 07 Dec 2023 10:53:3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2
독일은 1990년대 통일 직후에는 저성장과 고실업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96년에 노사와 일자리를 위한 연대 협약을 맺음으로써 고령근로자의 시간제근무 전환과 청년실업자의 시간제근무 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독일 노조가 실업자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적극적 일자리법과 2002년에는 하르츠법을 받아들이는 등 노사 간의 양보도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도 1993년에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노사가 5개년법에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변동 근무 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경영자협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현대화를 위한 노사협약에 대해 노사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들은 선진적인 노동시장과 노사 문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Thu, 07 Dec 2023 10:52:28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1
정부가 2027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5대 부문(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은 1순위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는 거대 노동조합의 잦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외국인 투자 저해, 투쟁적 노사 문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를 고려한 결과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5373달러(4048만원)에 이르렀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7년에 처음으로 3만달러대에 진입하였으며, 그 이후 4년 동안 약 4000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까지 1인당 GNI를 4만달러까지 높이기로 공언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약 5000달러의 증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노동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거대 노동조합의 파업 문제와 외국인 투자 저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노사 간의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루어낸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조들의 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노조들은 자기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경제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4만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Thu, 07 Dec 2023 10:51:37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80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3월 5일 밤 강원도의 한 지구대에서 B 순경의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딸의 가정폭력 112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에 의해 가족들과 분리됐다. 당시 A씨는 112에 전화해 "화가 나서 주체를 못할 것 같으니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지구대를 찾아가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유치장 입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흉기가 피해자의 목을 관통했거나, 피해자를 비롯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더라면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정도, 범행 상대방과 장소,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Sat, 18 Nov 2023 11:03:21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9
광주고법 제2-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 약 45억원을 횡령하여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A씨는 2018년 3월에 광주 지역 건설사 자회사와 합작해 설립된 부동산 개발 법인의 공금 44억87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A씨는 횡령한 자금 중 약 23억7000만원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에게 횡령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회사 자금의 불법 영득과 도박에 사용한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해 A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수사과정에서 1년간 도주했다가 붙잡혔으며, 피해를 입은 회사가 엄벌을 청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A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합작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사용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Thu, 16 Nov 2023 16:01:27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8
지난 5일, 한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김모 대위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으로, 올해 2월 당시 팔씨름을 하자는 제안을 상병 이모에게 했다. 그러나 이모는 해당 팔씨름 중에 오른팔 상완골 골절을 입었다.

이모는 다음 달, 김 대위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모의 변호인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강제로 팔씨름을 하도록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해당 변호인은 이모가 중대장의 지속적인 팔씨름 요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건 당일에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팔씨름 강요 분위기나 이모의 명확한 거절 표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이모를 찍어누르는 등 무리한 행동을 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내 징계나 인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모 측은 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사건은 현재 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Sun, 05 Nov 2023 13:43:17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7
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도 "초범이고,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며 그 학대의 정도도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강원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아이들을 교탁 부근에 세워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 "나중에 커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같은 해 5월 한 아이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자 A씨는 또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니"라고 말하고, 다시 스포츠실로 데려가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마"라며 큰소리를 냈다.

역시 한 아이가 질문을 하려고 교탁으로 다가오자 "나오지 마"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또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을 쓰게 했다.

A씨는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한 발언을 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로, 특히 교사와 같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아동을 상대로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극도로 비난받을만한 행위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아동들의 보호와 가르침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A씨에게 벌금을 선고한 것은 단정할 만하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사회 모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Sat, 04 Nov 2023 12:44:2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6
춘천지법 민사항소1부는 택시회사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하여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감액했더라도 이 감액분은 선급금이 아니며 퇴직 시 공제대상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가 강원도 춘천 소재의 흥명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 대한 항소심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다. 원심 판결은 택시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사납금을 감액하도록 하면서 임금공제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내용이었다.

흥명택시는 2020년 4월 노사협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가 감소하면서 택시기사의 사납금을 17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는 택시기사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으면 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A씨 등 3명의 택시기사는 같은 해 8월에 흥명택시를 퇴직했는데, 흥명택시는 당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선급금으로 간주하고 각각 37만원부터 42만원까지를 공제하였다. 이에 대해 기사들은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임금공제는 부당하다"며 2021년 2월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다.

흥명택시는 노사협상 당시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감액된 사납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제출된 노사협상 회의록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또한, A씨와 같은 기사들이 정부의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이 공고되기 전에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흥명택시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공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협약은 택시기사가 사전에 승인한 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흥명택시는 A씨 등이 사전에 원활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Tue, 31 Oct 2023 14:41:24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5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골프장에서 실수로 골프공을 치다가 옆 홀에서 라운드를 하던 남성에게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태환은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되었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11월 14일, 박태환은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옆 홀에 있던 피해자 A씨에게 실수로 공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안구와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A씨는 즉시 박태환을 형사고소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박태환이 A씨에게 다친 것은 인정하였으나, 당시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하였고,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이후 2년이 넘도록 박태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후 대처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박태환이었다는 사실조차도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A씨는 망막 내부 찢음 등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시력 저하 등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태환 소속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은 더욱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Tue, 31 Oct 2023 12:22:20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4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Thu, 26 Oct 2023 14:31:18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3
학교의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문제 외에도 다른 이유로 인해 현장학습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란버스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장학습 취소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현장학습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의 책임이 불거지는 구조를 사라지는 소풍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노란버스 사태로 인해 교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생겨 현장학습에 대한 기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 한다. 특히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학습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사고 예방과 발생 후의 대응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학습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언급한다.

실제로 현장학습 중 예기치 않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학부모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하는 글을 썼다. 그 학부모는 "아들이 현장학습 중 사고로 다쳤다고 글을 썼던 사람인데 댓글로 변호사를 소개해줄 것을 요청하여 상담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매뉴얼을 준수했다고 해도 교사가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도움을 얻었다"며 "보조교사와 함께했다면 함께 소송을 걸 수 있다고도 했는데,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 도움이 될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현장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는 판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에 대한 책임과 사고 대응에 대한 대안 마련이 되지 않는 한,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학습은 여전히 취소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학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Fri, 29 Sep 2023 13:14:5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2 강원 평창군에서 한 왕기 전 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9급 공무원 채용 인원을 2배 이상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이 검찰에 한 전 군수의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혀졌다.

감사원은 27일 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평창군 A과장은 당초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20명(일반모집 15명, 장애인 및 저소득층 5명)을 선발하겠다고 공무원 충원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A과장은 시험 지원자 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인 같은 해 5월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모집 선발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두 배 넘게 늘렸다.

감사원은 한 전 군수가 A과장에게 "최대한으로 많이 뽑으라", "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채우는 제도를 마련하라"등 채용 인원 확대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전 군수는 자신의 딸이 시험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장의 뒤늦은 증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한 전 군수의 딸은 일반모집에서 31위에 올랐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 포함돼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강원 평창군에서는 공직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홍준수 시민기자 Wed, 27 Sep 2023 20:25:38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1
사건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철원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육군 6사단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자신이 양성애자라며 성적인 행위를 제안하고 신체 부위를 노출시켰습니다.

당황한 B씨는 A씨를 피하려고 했지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추행을 가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이는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군 조직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고, 군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군 내부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군 인력의 신뢰와 군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에서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Wed, 13 Sep 2023 16:23:42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7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의 판결을 5일 내린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이 사망한 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지만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잠정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인 조현수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시킨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를 음식에 섞고,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되었지만 이듬해 10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재조명되었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2020년 12월에 이씨와 조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이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2021년 12월에 잠적해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Tue, 05 Sep 2023 09:25:31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9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학폭 가해자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의 출결현황이 밝혀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 병결처리 이후로 2019년까지 약 2년 동안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2018년 7월 10일과 10월 26일로 단 2일뿐이었다.

피해 학생은 총 366일 동안 학교에 아예 나오지 못하고, 학교에 왔지만 수업을 받지 못하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었다. 특히, 피해 학생은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등교한 날이 없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2년 동안 거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울증, PTSD, 공황장애로 고통받았다"며 "반면에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법기술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학교 수업을 받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8년 5월 4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7일의 출석 정지 및 40시간의 학교 봉사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이런 처분이 과하지 않은가라며, 민사고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가처분 신청서에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12일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이다. 대학 입학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기재되어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수업을 받지 못하였는데,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법적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였다"며 "이처럼 피해 학생의 어려움과 가해자의 대조적인 삶을 고려할 때, 학폭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 추측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53:30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와 관련하여 이틀간 민원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된다. 17일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 등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가운데 양양군 서면사무소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지는 18일에는 설악산에 인접한 양양, 속초, 인제, 고성 4개 시군과 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등 민원신청인, 피신청인,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전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양양군청에서 개최될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조건부 가결된 후 2017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였다. 양양군은 이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계획변경승인이 사업으로 얻은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재결하였다.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4월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재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2021년 중앙행정심판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한 결정이 있음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 다시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6월에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접수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양양군도 지난해 7월 21일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래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 198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련된 논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52:47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7
이 사건은 2019년 6월, 고교 3학년인 A씨가 16세인 B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양은 2심 선고 이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결국 A씨로부터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로, 피해자는 수개월 동안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로 가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또 다른 피해를 겪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B양의 사망이 성폭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7년으로 감경하였다.

이에 대해 B양의 어머니와 강원여성연대는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마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세속적인 기회가 주어졌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의로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50:36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6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첫 휴가철에 전국 펜션, 호텔, 캠핑장 등 숙박업소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지로 유명한 강원도 숙박업소들은 7월과 8월 주말 예약이 거의 마감된 상황이다. 가평과 대성리 펜션 촌은 대학가의 MT 문화와 함께 수도권 대학생들의 인기가 높아 예약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주요 선교 단체들의 수련회도 겹치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급하게 마감 상태다.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대학교 MT와 선교 단체들의 여름 수련회 때문에 7월부터 8월까지 주말 방 예약은 5월부터 거의 마감됐다"라며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말했다. 대성리에서도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5월부터 예약이 거의 마감됐다"며 방을 예약하지 못한 단체 손님들이 소규모 인원들이 들어가는 펜션을 한 번에 빌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C씨는 "올해는 특히 단체 예약이 많다"라며 "예약 완료 이후에도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종합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거래 규모가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여기어때 관계자는 "7월과 8월에는 거래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예약을 무턱대고 하면 안 되며, 펜션 예약취소 분쟁도 조심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 일찍 마감된 숙박업소들은 예약이 없으면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예약된 손님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미리 예약을 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약관을 확인하고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9:34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5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월 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2%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1.14%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0.90% 상승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은 어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뉴욕멜론은행에 이어 오늘 골드만삭스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영업이익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 또한, 존슨앤드존슨도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여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 국제유가 하락, SPR 방출 검토와 경기침체 우려 영향

국제유가는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 검토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3일째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3.09% 하락한 1배럴당 82.82달러로 거래를 마무리했다. WTI의 최근 3거래일간 하락률은 7%대를 기록하였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도 1.7% 하락한 1배럴당 90.03달러로 마감되었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SPR 추가 방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최소 1000만~15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북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 포병사격 감행

북한이 중국의 당대회 3일차인 11월 3일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나흘만에 또 포병사격을 감행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약 150여 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황해도 장산곶 일대와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감행한 것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었다고 전해졌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8:39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4
채용비리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직원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수인 약 3600여 명 중 채용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은 약 500명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부정 입사자 때문에 우리까지 적폐집단으로 몰리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채용비리와는 사정이 다른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마녀사냥을 하듯이 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하는 직원들도 상당수입니다. 강원랜드는 1995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만큼,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폐광 4개 지역 출신인 정선과 태백 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비리 사태에 연루된 인원 중 절반 이상이 폐광지역 출신인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들은 가까운 지인들의 추천으로 채용비리로 몰렸다고 주장합니다.

면직자들의 소송이 예정되어 내부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면직자들이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랜드 내부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5:3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3
첫째,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임금 상승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 근로제와 같은 정책들은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편의점이나 식당에서의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인건비 절감과 기업의 해외 이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은 3분기에 23% 줄어들며 경제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사정이 어려운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줄여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념에 치우친 정부 개입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민간보다 공직자는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헌신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민간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개입은 민간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제활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평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3:28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2
한국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주가, 환율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성장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3%로 OECD 22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며칠 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여도가 불확실하다고 KDI가 설명하고 있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강화, 일자리&경기대응 등 대부분이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정승수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투자 역시 매우 침체된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10.8%를 기록했고, 건설투자 역시 -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민간소비증가율도 지난해 2.8%에서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은 물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력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역시 부진하며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집계되며, 구직 단념자와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시장은 회복될 여지가 없다.

또한, 기업 이익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34조원에 이르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2:40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1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네시스의 조립 불량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네시스와 현대차의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와 현대차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의 유튜브 시청 사건 이후 제네시스의 조립 불량 사례로 인해 분리 요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급차와 대중차 브랜드의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분리 요구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깊은 불신과 거부감 때문에 분리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침수 피해를 입은 듯한 제네시스 G80의 사진이 게시되었다. 해당 차주는 "강원도 인제에 회사 워크샵을 다녀왔는데, 밤에 많은 비가 내린 뒤 뒷좌석에 물이 차올랐다"며 차를 입고한 서비스센터에서는 침수차인지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 시간 지나서 엔지니어에게 전기 인입선 고무패킹 조립 불량이 원인이라는 연락이 왔다"며 "새 차에서 항상 퀴퀴한 냄새가 났다고 하니 조금씩 젖어 그랬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제네시스와 현대차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대차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박혜영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1:27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60
그러나 비겁한 의견들을 뚫고 나서면서 스카이레이크의 아웃백 투자는 성공을 거두었다. 원금 대비 6배 가까운 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여러 의사결정 순간에 어려움을 겪었고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발빠른 전략 수정과 임직원들의 헌신으로 인해 "반전"이 이뤄졌다. 따라서 스카이레이크는 바이아웃 측면에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턴어라운드하는 데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아웃백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뤄진 네 가지 의사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2016년 초, 스카이레이크 투자팀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에서 아웃백 인수를 위해 실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깊이 생각에 빠졌다. 부산, 창원, 거제에 위치한 아웃백 매장들을 탐색하며 폐점한 건물들과 연초록색 삼각 지붕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아웃백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과도한 출점으로 인해 매장 폐점 현상에 휩쓸렸다. 주요 도심에서도 매장들이 폐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스카이레이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아웃백 투자를 통해 큰 성과를 이뤘다. 이번 투자를 통해 스카이레이크는 투자자들에게 대박을 안겼고, 이는 투자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40:33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59
국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조만간 일본 도쿄마저 추월할 기세다.

1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70원(8.4%) 이상 오르면 지역별 차등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도쿄(1041엔)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은 엔화 기준 960엔 선으로 일본 전국 최저임금 평균(930엔)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도 일본 47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수도권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제2 경제중심지 오사카부 등 3개 지자체 정도만이 한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 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까지 감안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992원(1132엔)으로 이미 도쿄의 지급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일본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 엔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높은 일본보다 한국의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경제력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내년에 올해보다 2700원(29.5%) 오른 1만186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4만6000달러대 독일의 지난해 최저임금(9.6유로·약 1만2932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산업계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편의점이나 전라남도의 중소기업은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일본의 도쿄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국내에서만 관심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의 경제적 비교 대상에서 최저임금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39:41 +0900 http://www.provin.gangwon.com/bbs/board.php?bo_table=news_lawyer&wr_id=258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은 리베라, 신안, 그린힐, 웰리힐리CC 등을 거느린 골프장 재벌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건설사를 창업한 박 회장은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13세 때 무일푼으로 상경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금융, 철강, 호텔, 골프장 등 21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안그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박 회장의 장남인 박훈 휴스틸 사장은 회사의 내실을 빠르게 강화해왔다. 신안그룹의 유일한 상장사인 철강업체인 휴스틸은 올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주가는 급등하며 석달 동안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스틸은 올 상반기 매출 4381억원, 영업이익 98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각각 71.6%, 579.0% 증가한 수치이며, 영업이익은 반기 기준으로는 최대치다. 휴스틸은 송유관과 배관용 파이프(강관)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강관 생산 능력은 121만t로 업계 1위인 세아제강(152만t) 다음에 위치한다.

휴스틸은 2001년 신안그룹에 인수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정관리 상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송유관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송유관 설비 수출이 급증했다. 휴스틸의 미국법인과 캐나다법인은 올 상반기 각각 2022억원, 42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두 법인의 순이익은 각각 571억원, 32억원이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휴스틸의 강관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깜짝 실적이 반영되어, 지난 7월 27일 장중에는 주가가 3755원까지 하락했으나, 지난달 30일 장중에는 8910원까지 치솟았다. 휴스틸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긍정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Fri, 01 Sep 2023 14:38:38 +0900